[시민일보] 여야 정치권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해 한목소리로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11일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올해 말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일몰 기한 도래를 앞두고 직장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변인은 “지난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탈세방지는 물론 많은 봉급생활자들의 공제 혜택에 큰 기여를 해왔고, 특히 경제위기 가운데 허리띠를 졸라매며 생활하는 서민ㆍ중산층 가정 경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돼 왔다”며 “한나라당은 자칫 서민ㆍ중산층 가정의 세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는 현 시점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 정부에 일몰 연장 등 대책 마련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역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연장을 요구했다.

김영근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정부가 중산층 서민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세원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급여생활자가 연말정산 때마다 몇 만원, 몇십 만원씩 돌려받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를 통해 중산층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는 시도를 하기 전에 부자감세 정책을 먼저 철회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폐지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지하경제를 투명하게 하는데 총력을 쏟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신용카드 2년 연장’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금융정책연구회 회장인 민주당 신학용(인천 계양 갑) 의원은 지난 달 25일 올해 말이면 일몰되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도를 2013년까지 2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4인과 함께 입법 발의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