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재보선공천 국민경선제 도입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1-02-22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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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진 의원, “경합지역 전략공천 반대”

    [시민일보] 4.2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공천개혁안이 시험대에 올랐다.


    당내 개혁소장파 의원 모임인 ‘민본21’ 소속 권영진 의원은 재보선 공천과 관련, 22일 “경합지역의 전략공천을 반대한다”며 “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이제는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당의 실력자나 계파의 눈치를 보거나 여기에 줄을 서야만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눈치를 살피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시대, 이런 정치시대를 만들려면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또 ‘총선에서 반드시 공천개혁을 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내년 선거 같은 경우는 누가 좋은 사람들을 국민에게 내보내느냐, 이 경쟁이 될 거라고 본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치를 보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정당의 후보자로 내놓기 보다는 소수의 당을 장악하고 있는 지도부가 본인들의 뜻에 잘 맞는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경쟁이었다”며 “이렇게 되다보니까 국민들 하고는 유리된 국회정치가 그동안 되어왔다. 국민들은 싸우지 말고 일 좀 하라시는데, 우리 국회는 그동안 늘 싸움판이 돼왔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말 공천권을 소수가 밀실에서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국민들 손에 맡기는 것으로 갈 때, 선거에도 이길 수 있고 또 우리 정치도 바꿀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그는 “정당공천을 받지 않고 나와서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다. 정당공천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공천권은 당의 소수나 계파의 나눠 먹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국민을 바라보면서 자율적으로 헌법기관으로서 일하는 것보다는 정당의 사람들 눈치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구조를 바꿔줄 때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위해서 소신껏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공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의원은 지역구 현재 민심에 대해 “정치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강하다”면서 “현역의원들 다시 뽑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보다는 무조건 갈아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많다. 개개인의 역량과 능력과 일을 떠나서 우리 국회 전체, 정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공천개혁 방안에 대해 “국민 다수가 많은 사람들이 공천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가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원과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가능하면 많은 수의 대의원들 선거인단을 구성해서 경선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전략지역을 20%로 정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천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권 의원은 “경합이 있는 모든 곳에 경선을 부친다는 원칙이 바로 서야 된다. 물론 어떤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걸출한 그러한 후보가 있어서 다른 경쟁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까지 이것을 억지로 경선에 부칠 이유는 없겠으나 미리 20%는 전략지역으로 한다, 취약지역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놓고 간다면 또 다른 소수에 의한 밀실공천이 반복되는,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며 “모든 지역에 대해서 경합이 있는 곳은 국민경선에 맡긴다, 이런 원칙이 바로 서야 될 것”이라고 거듭 ‘국민 경선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4월 재보선에서 이 공천개혁안이 적용될 수 있겠느냐. 벌써 주요 전략지역에 대해서 공천얘기가 나오고 있는데’라는 질문에 “이번 4월부터 지금 당에서 만든 공천개혁특위안을 한번 실험해보는 것이 옳다”면서도 “그러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저희들 생각처럼 그렇게 공천개혁이 이루어질지는 아직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무성 원내대표가 ‘야당 지지자들이 스며들어서 가장 나쁘거나 약한 후보를 일부러 밀면 어떡하느냐’고 언급하는가 하면, ‘부정부패, 동원, 금품, 이런 것들이 등장할 수도 있는데, 역시 그래도 잘 아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서 공천심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뜻을 은근히 비친 것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권 의원은 먼저 역선택 문제에 대해 “한나라당에서 먼저 국민참여경선을 원칙으로 세우고 국민들에게 이제 우리는 공천권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에게 돌려드리겠고 하면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들이 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면 여야가 법을 정해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하는 거다. 미국처럼. 그렇게 되면 역선택을 우려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패문제에 대해 “그동안 소수에 의해서 밀실에서 공천하는 그것은 돈 거래가 있다든지 부패적인 요소들이 많지 않았느냐”면서 “선거인단수를 늘려서 조직이나 금품의 위력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한편 공천개혁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공천개혁 최종안이 마련됐다”며 “오늘 트위터 토론회 그리고 모레 공청회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개혁안 최종안에 대해 “공천권을 소수의 계파 보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현역 의원의 경우에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픈 프라이머리가 도입이 안 될 경우에는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게 되고, 2:2:3:2의 원칙으로 책임 당원이 20%, 일반 당원이 20%, 국민이 30%, 여론 조사가 20%,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고 밝혔다.


    특히 나 최고위원은 “공천 개혁안을 4월 재보선부터 당장 적용시켜야 한다”며 “지금 현재 당원 당규로도 경선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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