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과 관련, “이익공유제보다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동반성장은 알아서 하라고 맡길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이라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원래 중소기업에 도래아갈 이윤을 대기업이 빼앗아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급독점과 수요독점을 막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강화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하도록 바꿔야 하는데 해법은 이익공유제가 아니다. 공정거래제도의 확립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문제는 이명박 정권이 이것을 하겠는가.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은 ‘낙수경제’이고, 소위 말하는 ‘트리클다운 이코노믹스(Trickle Down Economics)'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부자에 혜택을 주면 아래쪽으로 혜택이 흘러내린다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크리클다운 이코노믹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는 성장의 원천을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에서 찾아 그 힘이 위로 분수처럼 치솟는 분수 경제가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이윤을 대기업에 뺏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이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이익공유제 논란에 대해서는 “동반성장위원장과 정부가 벌이고 있는 기 싸움이 가관”이라고 꼬집으며 “한국경제의 양극화가 매우 심화된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필수지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에서 동반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도 이명박 정권은 정권출범 이후 내내 대기업 편만 들어왔다. 정운찬 위원장이 이익 공유제를 주장했는데 결국 그것도 대기업의 시혜나 의지 차원의 문제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