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휴대폰 단말기를 소비자가 제조사에서 직접 구입해 개통하는 '블랙리스트 제도' 추진에 대해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이 "소비자 입장에서 통신요금 인하 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재 의원은 15일 오전 YTN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이통사 중심의 유통구조가 이통사와 제조사로 분리되면서, 아이폰과 같은 다양한 해외 단말기를 지금보다 많이 들여올 수 있고, 국내 단말기간의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며 출고가도 떨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블랙리스트를 도입해도 지금처럼 도난이나 분실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휴대폰을 따로 관리할 수 있다"며 "미국이나 유럽, 대부분의 나라가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고, 화이트리스트를 하는 곳은 터키 등 특수한 소수국가밖에 안한다.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블랙리스트제도의 추진 가능성에 대해 "지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로 시행할 것"이라며 "시행 되면 거의 3%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작년과 금년에 걸쳐 초당과금제나 마일리지로 썩히는 것이 있고 실버요금제도 제기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며 "의원들도 많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서 방통위에서 검토를 해서 발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문자메시지 무료화 발언에 대해 "문자메시지가 건당 20원임을 감안할 때 지난 해 이통(이동통신) 3사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1조5000억원에 달한다"며 "이통사 입장에서는 굉장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수단인데, 그러다보니 이통사에서 문자의 무료화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명 엄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경제능력이 없는 학생들이다 보니 건당 20원 요금도 부담스러워 하는 게 현실"이라며 "당장 완전 무료화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이통사를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