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 박선숙 의원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전 정부, 현 정부 공동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22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책임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이전 정부에서 시작했는데 이 정부가 시정할 기회를 놓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6년도에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당시 금융위원장 시절에 저축은행에 PF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88클럽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8%의 BIS비율을 가진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더 확대할 수 있는 자격을 줬다”며 “그 저축은행들이 대형화되면서 PF에 상당히 많은 액수들을 대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문제가 심각해지는 양상은 2007년, 2008년 넘어오면서 부동산경기가 나빠지니까 시작이 된 것인데, 정책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잡을 기회는 있었다”며 “이전 정부 말기부터 이 정부 초기로 넘어오는 과정에 대선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쌓도록 하고, PF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점검해서 부실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지난 정부 말에 도입하려 했다. 그런에 이 정부 들어와서 그 조치들을 다시 2010년도까지 유예 해 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 해결방안에 대해 “저축은행은 서민금융기관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동산 PF 같은 이런 부분에서는 규모를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민들 돈을 받아서 크게 PF 하는 데에다가 돈을 줘서 쉽게 이자를 받겠다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가면 계속 되는 부실을 막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