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김황식 국무총리의 ‘기여입학제’ 발언이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여야간 입장차가 드러나고 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정원외’의 기여금입학제는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원외로 안 하면 돈을 주고 들어온 학생들 때문에 다른 학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원외로 해야지 아무도 손해보지 않고, 또 가난한 학생들이 등록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돈으로 학력을 산다는 반대측 입장에 대해서는 “부유층에만 특혜를 주는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되고, 부유층 일부가 지원을 해서 다른 가난한 학생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모든 학생들이 윈윈하는 방식이 되면,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다면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김 총리의 발언에 청와대의 입장이 반영됐을 가능성에 대해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잘라말했다.

그는 “최근 몇몇 언론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몇몇 또 대학에서 거론하고, 국회의원들이 대정부질의에서 하다보니까 대답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기여입학제’는 등록금문제 해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고, 돈으로 대학합격장을 사고파는 것은 부유층의 특혜”라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국가고등재원을 확충함으로써 문제를 돌파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생뚱맞은 해법”이라며 “이런 (부유층의)특혜를 국민 다수가 아직까지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엄밀히 말해서 조건을 바라는 기부를 과연 기부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돈을 주고 사고파는 거래이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학에 기부해온 사람들조차 욕먹게 하는 것이라 이분들의 건전한 기부의욕마저 해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20억을 기부할 경우 학생 200여명이 학비를 전액면제 받을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이겨입학제를 어떻게 해서든 도입하고 싶은 일부 대학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론상으로 계산해볼 수 있는 수치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권리를 돈으로 사고팔게 되면서 소중한 가치와 원칙을 팽개치는 대학이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