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한나라당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대기업을 비롯한 재계측에서는 ‘선거를 앞둔 행태’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성식 정책위부의장은 “지금처럼 두부, 콩나물까지 대기업이 진출한 현실에 대해 정치권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줄 책임이 있다”며 정치권의 역할론을 강조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부의장은 1일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기업측의 이같은 반발에 대해 “한나라당이 올 초에 새로운 황우여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섰는데, 정책쇄신을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의됐던 공정과 친서민,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철이 다가왔다’는 (대기업측의)얘기는 그럼 선거철이 지나면 안 할 것이냐는 건데, 반드시 일관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ㆍ제도적 장치’에 대해 “상속증여세 8월까지 정부가 다른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반드시 포함시켜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법 개정안 뿐 아니라 이번에 핵심적인 내용은 내부거래에 대한 대기업과 자회사 특수관계인간의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인데, 이것은 10월 중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면 지금부터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내부거래가 매우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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