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국정원이 ‘반값등록금 운동’을 벌여온 민간연구소 한국대학교육연구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이 “불붙은 등록금 운동에 대해 공안당국이 늘 권력말에 시도하는 색깔론”이라고 비난했다.

안 팀장은 12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홍 모 기획실장이 북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가 있다며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모씨라는 사업가가 중국이나 일본을 오가며 조총련 관계자들을 만났다는 건데, 김 모씨라는 사람의 지인을 뒤졌더니 대학교육연구소 명함이 나왔다, 대학교육연구소도 관련이 있나보다 이런 식”이라며 “국정원에서 대학교육연구소를 두 시간 넘게 수십명이 압수수색하고 뒤졌는데 아무 것도 없으니까 압수할 게 없다는 증명서까지 떼어 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최고 정부 기관이 등록금 문제 최고 전문가인 민간 싱크탱크를 압수수색 하면서 그 정도의 사전 정보도 없이 일단 한 번 덮쳐보자는 식으로 온 건데, 최근 계속 재심 판결해서 무죄가 나고 있는데, 예전 70~80년대에 있었던 간첩 조작 사건의 악몽이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 여당이 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 대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권과의 특수관계 속에서 반값등록금도 배후에 북한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등록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전개되고 있는 등록금 운동에 대해 전체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세력이 북한과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씌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한나라당의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당론에 대해서는 “법과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가 없다”며 “교과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낸 예산안을 보면 반값등록금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말 따로 행동 따로이고, 여당 따로 정부 따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이가 태어나서 대학 때까지 무려 3억원 안팎이 드는 교육비 부담 때문에 출산율도 세계 꼴찌인 나라가 됐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반값등록금 정책)을 정치적이라는 것이라고 하면 국민들은 누구를 믿고 고통을 호소해야 되는가”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