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창조한국당 등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서명부 증거보전 신청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17일 민주당 등 야 5당에 따르면 앞서 지난 6월 16일 친환경무상급식을 반대하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80만 1,263명의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등 야 5당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이하 무서운 시민행동)을 발족하고, 주민투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청구 서명부를 열람했다. 그 결과 민주당 소속 구로구의회 의장과 구의원,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하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총 14만건의 불법 서명 사례가 확인되었다.

무서운 시민행동은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는 서명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불법․탈법 서명 사례가 접수되면서 정당성을 의심받았다”며 “이번 주민투표는 본인의 동의 없이 서명이 이루어지는 등 명백한 ‘불법’서명이다. 단 1건이라도 명의도용을 비롯한 불법서명이 진행됐다면 주민투표는 정당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번 주민투표는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조례에 규정된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수많은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그런데도 서울시는 명의도용 등 치명적인 불법 사례를 비롯해 14만 건의 이의 신청이 가지는 의미를 함구한 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달성했는지 여부만 부각하고 있다”며 “주민투표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서울시가 오히려 주민투표를 지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과 무서운 시민행동은 금번 주민투표의 중요성에 비추어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