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후원했다는 혐의로 244명의 교사를 무더기 기소한 것에 대해 민노당이 “전교조, 공무원노조 죽이기의 종결판이며 유례가 없는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우위영 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이 기소장 찍는 공장도 아니고 한심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의 오만과 독선에 항거해 양심적인 시국선언을 했던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를 길들이기 위해 이명박 정권이 검ㆍ경 공안기관을 앞세워 집요하게 양대 노조 죽이기를 시도해 온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명박 정권은 여론이 자기편으로 기울지 않자 시국선언 수사와는 별개로 민주노동당에 후원회비를 냈다는 혐의를 가지고 교사와 공무원을 탄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이 그 활동을 보장하는 공당에 월 1만원씩 소액기부를 한 것이 대역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의 상식적 판단이었고, 1심 법원은 대부분의 교수 공무원에 대해 면소 또는 30만원에서 50만원 벌금 판결을 내렸다”면서 “검찰이 1900여명에 이르는 교사 공무원들을 또 다시 무더기 내사, 기소한 것은 법원 판결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군사독재정권보다 더 극악무도한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정권과 검찰의 교사 공무원들에 대한 정치탄압이 완전히 멈추는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가오는 임시국회에서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법 제도화하는 투쟁에도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교사 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반드시 보장하고, 보다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운용을 위해 소액기부를 더욱 활성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혼신의 노력으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