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든든장학금’과 관련,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한국 정서에 맞지 않는 애초에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안 의원은 5일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반값등록금이 당장 여의치 않으면 최소한 학자금 대출 제도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든든장학금’이라고 하는 ICL제도의 경우 전혀 든든하지 않고 학생들의 외면을 사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등록금을 정부가 먼저 빌려주고 평생 갚으라는 것은 한국 정서에는 맞지 않는 서구적인 사고방식의 발로”라며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등록금 빌리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평생 빚을 안겨주게 하는 것은 미국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등록금 고통이 대학생들 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이고, 대표적인 서민정책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예산 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철학적인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문제 인식이나 접근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그는 최근 등록금 마련을 위한 대학생들의 대부업체 이용 횟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에 대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숫자가 3만명을 넘었는데, 문제는 불과 4~5년 전에 비해 신용불량자 숫자가 10배 가까이 늘었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라며 “대학생들이 졸업하기까지 날개도 펴 보지 못하고 신용불량이라는 족쇄를 차게 되는 추세가 급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감원이 대부업체에 대학생 대출을 자제하라는 지도공문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금감원이 대출을 자제하라고 공문을 보낸다고 해서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주지 않겠는가”라며 “지나가던 개도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대부업체들은 돈놀이 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근본적으로 등록금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반값 등록금을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