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1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와 관련, 정치권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나섰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16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일은 무능한 정부와 한전이 국민을 가차 없이, 전격적으로 완벽하게 기습한 사건”이라며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얘기하고 늦더위와 과소비를 그 책임자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고 있지만, 너무나 큰 사안”이라며 “인재지변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국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예고를 할 수 없었다’는 지경부의 해명에 대해서는 “15일 폭염주의보가 발생됐고, 실제 여러 상황들을 볼 때 예비율이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었다. 그런식의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을 기습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전력을 팔고 사고자 하는, 순환정전을 결정하는 것을 전기거래소가 하고 있고, 실제 발전을 하고 발전량을 계측하는 일은 한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력계통상의 시스템 문제도 있다”며 전력거래소와 한국전력간의 시스템상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국가 관리시스템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70년대로 돌아간 기분”이라며 “절대로 적당히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당연히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크게 보면 정부가 책임져야 될 일이고, 일단은 사장이 없지만 한전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며 “과소비 책임을 물어 빠져나가려고 할 것이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전기요금 인상문제, 원자력 예찬론 등으로 면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측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약관상에는 배상할 의무가 없지만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지경부 에너지실장은 이날 같은 라디오방송에서 “수요예측실패라는 것은 저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맞지만 104년만에 9월 이렇게 최고기온이 나온 것”이라며 “에어컨, 특히 시스템 에어컨이 많이 가동이 돼서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수요치를 기록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 시간 전이 아니라 15분 전에도 수요예측을 불허할 정도로 피크가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에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어제 예측치를 6400만kw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6700만kw를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그 정도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은 못 했다는 것은 물론 불찰이 있지만 그 배경에는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차적인 책임은 급전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가 되겠지만, 중요한 문제, 전체적인 전력시스템에 관한 것은 한전이 같이 작업을 하는 것이고, 감독하는 부서가 저희 지경부이기 때문에 지식경제부는 당연히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실무적으로는 전력거래소, 한전도 공동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