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종합편성채널 직접 광고영업 규제를 3년간 유예하자는 민주당의 절충안에 대해 ‘조중동과 한나라당에 대한 굴복’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나친 매도”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10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법이 제정되지 않은 무법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최악의 상태”라며 “이 상태를 차선의 안이라도 가지고 막아보자라는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과정속에서 오히려 한나라당이 종편에 이익을 한 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인데, 그런 한나라당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나 지적은 뒤로 하고 우선 최악을 막아보려고 했던 민주당에 대해 지나친 매도적 공격을 하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나라당의 ‘1공영 1민영, 종편 자율영업 3년 허용’ 절충안에 대해서는 “지금 1공영 1민영의 미디어랩 적용에서 종편을 제외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존의 지상파 방송들, 중소 방송은 완전히 발목 잡아서 묶어놓고 종편에 대해서만 온갖 특혜와 지원을 하고 마음껏 광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임해주거나 장치, 지원해 주겠다는 입장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사실상 법률적으로 3년 뒤에 보자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장치를 할 수 없다는 점”이라며 “언론 관계법은 규제하기는, 풀기는 쉬워도 없었던 규제를 새롭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지지가 진정성을 담고 있다면 민주당이 제시한 3년 유예를 기본적으로 종편을 미디어랩에 적용받도록 일단 포괄적 규정을 하고 시행과 적용은 적절하게 유예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지금 일단 종편 적용을 받지 않도록 풀어놓고 나중에 검토해보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종편을 미디어랩 적용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겠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