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야당이 검찰과 선관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집중 단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윤, 이종걸, 장세환, 정동영 의원과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촛불네티즌탄압저지공동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유권자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이 축제를 즐길 자유와 권리가 있다”며 “네티즌과 SNS에 대한 정치탄압을 즉시 중단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온라인은 그 특성상 저비용 고효율의 의사표현이 가능한 공간이며, 특히 SNS는 이러한 참여가 가장 극대화 되는 공간”이라며 “선관위는 2003년부터 인터넷상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해 왔으며 헌법재판소도 인터넷을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월 법원은 트위터를 통해 19대 총선에서 낙선돼야 할 정치인 명단을 올린 한 트위터리안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선관위는 자신의 블로그와 트위터에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반대하는 동영상과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7명의 시민을 고발, 경고조치했다. 또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후보를 비방했다며 두 명의 네티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며 “법원과 선관위, 검찰이 모두 나서 전면적 정치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은 풀고 돈은 묶는 것이 선거법의 기본 정신이다. 이에 가장 부합하는 수단이 온라인, SNS 공간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블로그 등 온라인 공간과 SNS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