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현역시절 복무했던 자대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을 받는 제도를 두고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한 다음 발표하고 밀어붙이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국회 국방위 간사인데도 신문기사 보고 알았다”며 “이같이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병역문제와 같이 이렇게 민감한 사항을 행정법상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국방개혁안도 많은 국민들도 거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미리 의견수렴해서 만들어야 될텐데 일방적으로 밀실에서 결정한 다음 발표하고 밀어붙이니까 이런 건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지위도 향상된 국가에서 절차라는 건 너무 중요한데, 절차를 안 거친다는 게 문제”라고 질타했다.

그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지만 그 사이에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릴 수도 있고, 또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 국방위원들이 모여 여기에 대한 건의 등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부의 이같은 제도에 대해 “전투력을 보강하는 데는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전방사단을 보면 옛날에 비해 인원수가 많이 줄었다. 그리고 TO(Table of Organization)의 80% 수준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비군들이 자기가 있던 부대에서 훈련을 받는다면 그만큼 실제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병력이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며 “그게 1년 내내 계속된다면 1년 내내 그 병력만큼 실질적으로 현지 부대 근무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걸 노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전방근무자 중 수도권, 강원도 거주자에게만 부담이 간다, 이걸 감수한다고 해도 대학생 예비군은 안 되고 고졸 직장인 예비군만 부담 증가되고 카투사, 전경, 공익요원도 제외된다”며 “이럴 경우 위장전입 사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위장전입도 주소를 옮겨 놓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