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그쪽(방심위)에서는 심의위반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데이터에 따르면 비율이 1% 미만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전담팀을 꾸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여당이 계속 인터넷을 적대시했는데, 트위터 적대시하고, 앱까지 적대시하는데 이런 것 속에서 일관된 정책 경향성을 읽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제라 일일이 검열이 안 되고 바로 법적인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커 정치적으로 휘둘릴 일이 없다’는 방심위측의 반박에 대해서는 “지난 번 광우병 촛불사건 때 농림부장관이 MBC 피디수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국정원에서 박원순(서울시장)씨를 명혜훼손으로 고소했을 때 그 분들이 법정에서 처벌받는 것, 또 벌금 몇백만원 나오는 것을 겁내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파급력을 겁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쪽에서 주체가 돼서 신고를 하게 되면 꼼짝없이 내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점을 또 그쪽에서 부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꼼수다’를 예로 들면서도 “나꼼수 같은 경우 그걸 내리는 게 문제이지, 구성원들 몇 명 고소해서 200만원, 300만원 벌금 받게 하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겠는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나는 꼼수다를 내리게 하는게 아니라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 심의를 하고 그 부분만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방심위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예컨대 비판의 대상이라는 정치인들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라며 “특히 내년 총선과 대선과 같은 계기가 있을 때에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그들이 겁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법원으로 왜 가져가겠는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SNS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왜 자꾸 심의나 규제로 가져가는가. SNS가 공적인 의미를 띄게 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공적인 언론매체가 담당하던 역할이 막혔기 때문”이라며 “연예인들까지도 정치적 색깔도 별로 없는 분들까지도 의심을 받아 잘리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은 할 말은 해야겠고 하니까 SNS나 사적인 매체가 졸지에 공적매체 역할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상황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그것을 규제를 통해 막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처방”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