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석패율제’ 바람직한 제도 아니지만 도입해야”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2-01-27 1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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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극심한 지역주의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

    [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천정배 의원이 당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 문제와 관련, “바람직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입할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27일 오전 BBS 라디오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경우 대구나 경북지역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이 사실상 불가능한데 거기에도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감으로 손색이 없다”며 “이 분들이 아무리 역량이 훌륭해도 극심한 지역주의 때문에 당선될 방법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극심한 지역주의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민주당, 민주 개혁 세력을 대변할 만한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고민은 그런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온 민주당 지역정치인 중 한두 명이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기회를 줘서, 사실상 지역의원처럼 활동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취약지역이 아닌 서울이나 호남 같은 곳에서는 그걸 적용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낙선되는 중진의원이 대구ㆍ경북으로 가는데 그 분의 부활을 위해 써서도 안 되며 소수당 의석을 빼앗아오는 형태로 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이런 걸 전제로 할 때는 고육책이지만 석패율제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신당에서 극력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야권연대 정신을 살리기 위해 그 당들과 충분히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민의를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야권 공동 공약으로 내걸고 가야 하는데 이미 통합진보당에서 제안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최근 <나는 꼼수다> 진행자들의 정봉주 전 의원의 면회가 불허된 것에 대해 “정봉주 전 의원을 투옥한 것이 떳떳치 못하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나는 꼼수다> 진행자 세 분은 정봉주 전 의원에게는 가족 같은 동지들인데, 이 분들의 면회가 교정, 교화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은 가족 같은 사람이 면회를 못 한다면 도대체 누가 면회를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면회 여부를 법무부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세가 문제이고 이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고 인권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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