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김종인 비대위원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당의 공약과 관련, “당이 선거 공약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과의 인터뷰에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은 현재 집권 여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약을 자꾸 내 봐야 일반 국민들이 별로 신뢰를 잘 안 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약을 해놓고서도 집권 여당이 별로 실행을 안 했기 때문”이라며 “실질적으로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선거에 갈 것 같으면 집권 세력의 정책의 결과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인데, 그 공약 자체가 일반 국민에게 크게 어필하거나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 집권당의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당이 검토하고 있는 군 병사들의 월급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예산이 확보가 될 때는 있겠지만 지금 예산의 사정이 굉장히 각박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고려를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또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해서도 “선거라는 것이 표를 의식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남, 호남에서의 득표요인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아직 그것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 결정된 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총선 정책으로 내놓은 법인세 강화, 출총제(출자총액제한제도) 등 재벌 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현재 세율이 22%라고 가정했을 때 22%가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실효세율이 얼마냐 등을 검토해 세수 증대에 어떠한 효과가 있고, 또 그 자체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다 고려해서 세제를 다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세 자체를 조금 올린다고 해서 크게 재벌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총제’에 대해서는 “별로 실효를 얻지 못하고 명목상 존재하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자기들의 투자 활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는 것처럼 자꾸 폐지를 요구했고, 경제 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2009년에 완전 없애버린 것”이라며 “이제 와서 그걸 가지고 메뉴를 만들어 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출총제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정책을 도입을 하려면 끝까지 제대로 집행을 해서 실효성이 있어야 하는데, 따져 놓고 볼 적에 과연 검토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앞으로 논의를 해야 될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