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내놓고 있는 각종 복지 공약과 관련,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재와 같은 구조라면 부담하기 어렵다”며 “정치권과 갈등 비화되지 않는 공론의 장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세금을 내는 정도도 소득수준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데, 국민들게 소득은 늘지 않는데 세금을 많이 내라 하는 것은 전체적인 파이를 줄이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발전속도, 노인인구 비율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 적정수준을 측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나라의 4~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유권자들께서도 충분히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선택권을 행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현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 총 규모 뿐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필요한 복지가 제공되는가 하는 맞춤형 복지 관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복지프로그램을 한 번 내놓았다가 다시 되물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속 가능한지, 재정적으로 뒷받침 될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이 내놓은 선심성 공약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복지 태스크포스(TF) 활동에 대해서는 “실무TF에서 개별공약들의 지속가능성 등을 검증해 전체 복지TF에서 논의를 하고 그 결과를 전달해 각 정당이 제시한 공약에 대해 판단자료를 제공할 것”이라며 “또 당연히 비밀에 부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최근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 발효 문제에 대해서는 “3월에 발효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조금 더 가격이 같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해서 구매를 미루고 있는 분들이 국내에 꽤 계시고, 미국에서도 한국 제품을 좀 더 싸게 사기 위해 한미FTA가 곧 될 것으로 보고 수입을 미루고 있다고 들었다”며 “한미FTA를 발효해서 서민들 물가도 낮출 수 있게 되고 소득 순기능을 감안해 볼 때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