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이 야권의 한미FTA 폐기 주장과 관련, “대통령께서 폐기 안 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박 본부장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경우 한미FTA 폐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한미FTA라는 건 그 의미가 크고 우리에게 주는 경제적인 효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다시 그 채널 안에서 고치고 나가야지, 폐기한다는 것은 국익에 맞지 않다”며 “특히 수출이 증진돼서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기회까지 생기는데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미FTA 발효에 따른 농ㆍ축산업 피해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액)54조원 얘기를 하는데, 30조원은 면세유 공급 등으로 세제지원이고,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이번에 2조원을 책정해 24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로 FTA로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에 가격이 내려가면 차액을 보전해 주는 직불제라는 것과 무역으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지원해주는 무역조정 지원제가 있다”며 “그 요건을 좀 완화해줬다”고 밝혔다.
그는 ISD 재협상 문제에 대해서는 “발효가 되면 90일 이전에 서비스 투자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는데 거기서 미국과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며 “사법권, 공공정책이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그 협정 자체내에서도 많은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태스크 포스를 구성 중”이라며 “국회, 전문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범부처적인 입장을 마련해 차근차근 협의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