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는 이혜훈 의원이 11일 “이번에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시든 정권초기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전날 같은 당 이재오 의원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것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떠나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헌이 이뤄지지 못한지 십수년이 지났는데, 항상 모든 대통령분들이 대통령에 당선되시기 전에는 개헌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막상 개헌을 할 수 있는 동력을 지닌 정부 초기에는 개헌에 대한 열정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으셨다”며 “개헌은 반드시 꼭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정권말기에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비박근혜계 대선주자들의 ‘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반대보다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완전국민경선제도 취지자체도 논란이 있는데 정당정치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가능하다”라며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생각, 같은 정책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정권획득을 목적으로 만든 결사체인데 정당과 아무 상관도 없는 국민들을 100%로 해서 후보를 선출하게 되면 정당 자체가 있을 필요가 없고 무의미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역선택’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역선택은 가상적인 우려라고 치부하기 어려운 어찌보면 실제 미국에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위험”이라며 “또 민주당에서 투신자살했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칫 잘못하면 불법비리 탈법선거를 조장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두 가지 역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완전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재앙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장치가 필요한데 전세계적으로 마련돼 있는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라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간이 급하니 빨리 가자는 식으로 도입하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 대표 선거와 관련, ‘친박 일색’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섣불리 판단할 이유 없다”며 “출마를 친박계 인사들이 많이 했다는 것은 결국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 결론적으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 사람이 친박계 인사가 많다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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