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법사위 달라는 건 야당이 국회의장 달라는 것과 같아”

[시민일보] 6월5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여전히 원구성 협상에 대해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상임위원장 배분은 원래 국회내 교섭단체들간에만 배분하게 돼 있다”며 “새누리당, 민주당 의석수로 계산해 보면 상임위원회 전체가 특별위원회 2개를 포함해서 18개인데, 10:8이 나온다. 이건 계산하면 나오는 거니까 다툴 일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에 상임위원장을 한 석 배분해야 한다는 민주통합당의 요구에 대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고 단정지으며 “지금 안 그래도 통합진보당은 몇몇 의원들의 정체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간 야당 몫이었다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해서는 “17대 이후는 그랬지만 16대 이전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 관례상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지금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난 18대 때 야당이 법사위원장 하면서 무례한 운영을 했다. 계속 발목잡기 수단으로 활용을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돌려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야당으로서는 약간 겁이 났던 것이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너무 쉽게 하니까 자기들로서는 그걸 막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의미가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는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돼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거의 불가능하게 돼 있다”며 “이제는 그럴 우려가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논리상 법사위는 여당이 국정 운영하는데 필요한 법률을 제대로만 심의한다면 그냥 법률심사에 충실하도록 운영이 되는 게 맞다고 봐서 법사위를 야당이 가져야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대신에 야당한테 좋아하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줄 용의가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관련,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18대 후반기 때 비교섭단체에 한 석을 준 선례가 있는데 이걸 지키자고 하는 것”이라며 “또 통합진보당 23석이라고 하면 적지 않은 의석수인데 그 대표성도 인정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유선진당은 창조한국당과 연대해 교섭단체를 구성했다’는 새누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기는 그랬지만 후반기에는 그것이 깨져서 자유선진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당시 한나라당에서 그것을 쾌히 승낙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통합진보당이 내홍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국민적 거부감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하면 비교섭단체를 대표해서 민주당이 한 석을 더 갖는 것도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여야가 9:9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인데 이걸 달라는 것”이라며 “우리가 여당 몫인 의장을 달라면 주겠는가, 똑같은 얘기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정무위원회를 주자니 저축은행비리가 터질 것 같고, 국토해양위를 주자니 4대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맥쿼리 특혜 의혹이 터질 것 같고, 문방위를 주자니 언론탄압이 말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앞으로 가면 지금 경찰서고 뒤로 가면 파출소인 격인데, 그 심정은 이해하지만 아무리 급해도 윤리위원회를 준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