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제시한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며 개인적 입장을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이한구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연금제도 개혁 및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국회의원 특권 포기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하루만 국회의원을 해도 65세 이상이 되면 전직 의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개선돼야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을 거쳤던 분들 중에서는 지금 최소한도의 생계유지도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완전히 없앨 것이냐 하는 문제는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지급한다면 하루만 근무를 해도 지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봉사한 데에 대한 대가라고 본다면 그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생활이 어려운 분들만 골라서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며 “저도 적극적으로 이걸 개선하기 위해 참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불체포 특권’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정치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소신껏 국회에서 발언할 수 있는 정도의 수사권 남용 방지 장치는 필요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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