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일군수지원협정과 관련, “아마 이것도 이미 일본하고 가서명은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5월1일 일본하고 가서명, 이건 국방부에서 실무자들이 가서명을 하는 것이다. 가서명을 하면 그걸 외교부로 넘겨주는데 그러면 외교통상부에서 심사를 받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그리고 지난 6월28일 오후 양국이 서명을 하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리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서명을 대통령 모르게 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가서명은 해당 부처 실무자들이 상대방 국방부하고 우리 국방부하고 협약문을 실무적으로 완성시키는 서명”이라며 “본서명은 양국 대사나 장관들이 하기 때문에 이걸 가서명이라고 붙이는 것인데, 그때 이미 문안은 확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안이 확정되면 법체제 전문적으로 자기라든지 과거에 맺었던 것하고 상충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만 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야 당연히 정부 틀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것이고, 가서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2일)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상 잘못에 대해 질타를 한 것에 대해 “서로 책임전가만 하고 있으니 문제”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부하직원들만 질책할 게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것은 단일체인데, 이런 결정적인 실수를 했으면 먼저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께 사죄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일체 그런 국민들에게 사과나 유감표시도 안 하고 책임자 추궁도 안 하고 있다. 과연 이게 리더로서 해야 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우선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있고, 해당부처 장관인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분들에 대한 책임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묻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