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성범죄자들의 처벌 문제와 관련,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08년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의 주치의였던 신 의원은 2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성폭력 피해 아이들을 그동안 치료를 해오면서 보면 가해자들을 탓할 수밖에 없다. 제가 12년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성범죄자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에 대해 “이 사람은 평소에 성적인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충동조절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적인 문제 뿐 아니라 다른 충동조절, 공격적인 생각이 들거나 화가 났을 때 이성으로 잘 누르지도 못하는 전반적 부실이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사람들이 유영화를 과학적으로 하고 거기에 맞게끔 처벌과는 별도로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데, 경찰에서 뿐 아니라 화학적 거세의 중요한 수정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며 “워낙 성 억제가 안 되는데 내보내야 되면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자꾸 인지행동치료를 하면서 성욕 자체를 떨어뜨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성범죄자를 잘 분류해서 맞는 방법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예전부터 법무부에도 해봤지만 우리나라 구조는 법무부 같은 경우는 범죄자를 주로 처벌하고 형벌을 주고 이런 쪽으로 많이 돼 있지 이 사람들 기능을 어떻게 살려보자, 기능을 조절해보자 이런 쪽은 굉장히 약하다”며 “예산도 별로 없고 법의 체계도 촘촘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제가 국회의원도 되고 했으니 이런 부분에서 성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것을 과학화 할 수 있는 법안 마련과 여기에 대한 예산 등을 제대로 만들어야지, 신상공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어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의 성범죄자 신상공개 소급적용 요구에 대해서는 “신상공개만이 성범죄자를 관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다”라며 “국민적 공감과 더불어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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