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선진통일당 김영주 의원이 24일 부처간 중복투자 및 지원으로 인해 지자체가 이중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은 사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는 ‘생활형 공공디자인시범사업’으로 도시 및 지역공간 조성사업에 공공디자인을 적용시키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사업’과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주시는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사업으로 선정돼 15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같은 해에 국토해양부의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며 1억50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중복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동일지역에 대한 부처간 중복투자 및 지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입김이 약한 다른 지역 소외가 우려된다”며 “국가사업과 지자체사업을 구분해 국토부와 문체부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한정해 추진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디자인 사업을 행안부가 담당하는 식의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