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한일관계 대결 국면가면 양쪽 다 손실”

    정치 / 전용혁 기자 / 2012-08-21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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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협력 모드로 바꿔 놓는 게 외교의 존재 이유”
    [시민일보] 최근 한ㆍ중ㆍ일 동북아시아의 세 나라가 영토 및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문정인 연세대 교수가 “자꾸 한일관계가 대결의 국면으로 가면 양쪽 다 손실”이라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낸 문 교수는 21일 오전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한일 영토분쟁에 대해 “사태가 더 악화되기 전에 방지하고 다시 협력 모드로 바꿔 놓는 게 외교가 존재하는 이유”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이 강경하게 나올 경우 우리가 대항할 카드가 있느냐, 자꾸 한일 관계를 대결의 국면으로 가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선까지 간다면 한국, 일본 양쪽의 다 손실”이라며 “지금 상황을 수습하고 한일간에 협력의 모습을 다시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는 한중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며 “제일 큰 문제가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한중 관계가 악화된 것 아닌가”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서는 한미 동맹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니 이런 것들이 중국은 중국 견제로 비춰지고 하면서 결국 한미 동맹이 마치 중국에 대해 견제를 하는 것으로 비춰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남북 관계에 있는 것이고 남북 관계가 계속 풀리지 않고 대치 국면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이 한중 관계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대응에 대해 “남북관계를 잘 개선해서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중재자로 나설 수가 있고, 남북 관계가 잘 돼서 우리 입장이 편해지면 중국과 일본 사이의 갈등이 있어도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동북아 문제는 유럽과 달라 지역다자안보협력체계나 유럽연합 같은 지역경제통합이 없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외교 문제를 양자간 해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으니 동북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안보와 경제 부분에 다자협력체계를 만드는데 우리가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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