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위원장 김영철) 위상이 후반기 들어 명분없는 감정 싸움으로 인해 날개짓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이는 후반기 들어 회기때마다 소속 의원들의 회의장 등원 거부 등으로 인해 그동안 파행을 겪어온데다 급기야 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 조차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시의회가 20여년 동안 게양되지 않았던 의회기 게양식을 하면서까지 의회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도시환경위 파행으로 인해 하루만에 헛구호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일 이귀훈 의장을 비롯해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기 게양식을 하면서 똑똑한 의회, 시민들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다음날인 21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시 집행부에서 상정된 시흥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소속 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이어져 결국 도시정책과 및 주택과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건을 처리하지 못했다.

또 28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시작된 상임위별 2013년도 예산안 심의도 회기도 3일이 지난 현재까지 개회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어 남어지 예산안 심의 일정도 파행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의 예산안 심의가 파행으로 열리지 못할 경우 도시환경위 예산안 처리는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예산을 다룰 것으로 보여져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는 12월17일과 18일 양일간 예정되어 있는 제3회 추경예안 처리와 예결위 의원 구성에도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보여진다.
게다가 도시환경위 소관이 처리해야할 3회 추경 예산안이 사실상 심의가 열리지 못할 공산이 크며 결국 추경 예산안은 본회의장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예결위원 구성의 경우 자치행정위 3명, 도시환경위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임명권자가 의장이지만 각 상임위 위원장 추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파행을 겪고 있는 도시환경위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결위 위원을 구성할지 도시환경위가 풀어야할 또하나의 숙제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시흥지부(이하 전공노 시흥지부)와 시민 사회단체는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환경위 소속 위원장과 의원들은 도시환경위의 장기간 파행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소속히 도시환경위의 정상화하여 예산심를 비롯한 본연의 역활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이 요구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시흥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시흥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도시환경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불신과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도시환경위원회를 정상화시켜 시민들의 삶을 보살피고,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 우려를 불식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만약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상화되지 않고 도시환경위원회의 파행이 계속된다면 우리는 42만 시흥시민들과 함께 도시환경위원회 의원들에 대한 시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와 자격 상실을 선언하고 의원들의 의정비 반환운동과 함께 의원직 사퇴 등 책임있는 행동을 요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흥= 송윤근 기자 ygs@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