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 "인건비 이중 부담에 피해 커"

[시민일보]대체휴일제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연간 약 32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경제계와 대체휴일제 도입으로 인한 경제효과가 오히려 크다는 찬성측의 입장이 확연하게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호성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와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9일 오전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 동반 출연, 대체휴일제를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이성태 연구원은 “경제 문제는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휴일정책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항상 휴일에 생산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느냐, 또 경제가 어려운데 놀려고만 한다는 주장인데 그렇다면 휴일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그 상품을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중요한 경제활동이긴 하지만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는 수요 역시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봐야 한다. 생산만 있고 소비가 없으면 재고품만 증가하기 때문에 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손실이 아닐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호성 상무는 “공휴일 법률화에 따른 피해부분은 업종이나 기업들 특성에 따라 일주일에 하루를 휴일로 주도록 법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날을 주휴일로 할 것인가 하는 건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이 들어오게 되면 휴일수당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인건비 부담을 져야 되고 또 다른 주휴일은 주휴일대로 줘야 되는 이중부담이 생겨 피해부분이 엄청날 것”이라며 “세계적으로도 일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고 강제화 하는 나라는 없지만 이건 법안 성안 과정에서 뭔가 정확한 이해가 안 돼서 빚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성태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제도가 지금보다 공휴일이 늘어나는 제도라고 말하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지정돼 있던 공휴일이 여태까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하고 겹쳐서 그것이 없어졌던 것”이라며 “그걸 매년 일정하게 유지하자는 건데 그걸 가지고 대체공휴일제도가 도입되면 지금보다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말하는 건 상당히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성 상무는 대체휴일제가 도입될 경우 관광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통계와 관련, “그게 정말 정당한 건지, 그리고 전체 국내 이동 총량 등이 이번에 대체휴일로 해서 일일 국내관광 증가하면 1일 기준으로 2900만명이 증가한다고 돼 있는데, 추석, 설 명절 1일 평균이동이 530만명”이라며 “이런 자료들하고 비교를 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