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9일 정부의 취득세 인하정책 발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의 취득세 인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28일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인 현행 취득세율을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영유아무상보육 확대, 취득세 인하와 같이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재정부담은 지방에 전가하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결정을 지적하고, 정책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국비로, 지방정부가 결정한 사안은 지방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취득세 감소분 전액보전 약속에 대해서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2011년 3우러22일 부동산 대책 당시 정부가 전액보전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다가 영유아보육비 지원과 연계해 마지못해 보전해 줬다는 것인데, 만약 이번에도 시ㆍ도세의 약 40%에 달하는 취득세를 적절한 보전대책 없이 인하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물론이고 저출산ㆍ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취득세 인하분 전액보전, 영유아보육사업 국비부담율 상향조정 등 산적한 지방재정현안에 대한 정부대책이 취득세 인하보다 선결돼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의원들의 협조를 구해 법률안 통과를 저지할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지방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 지방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임을 되새기고 지방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