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의정부지검 형사 제5부(부장검사 정순신)는 1일 16건의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금 사기대출로 1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대출브로커 공인중개사 전직 은행원 등 가담한 3개 대출알선조직을 적발해 9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대출알선조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시중은행이 시행하는 전세금 대출이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으로 승인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실행했다.

이들은 유령회사 사무실에 의류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무직자의 허위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여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6건에 7억여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또 임대차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10건에 11억여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서민들의 어려운 주택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으로 마련한 전세대출지원금의 관리가 느슨한 틈을 타 이를 편취하는 알선조직이 활약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국고보조금 관련 모럴 해저드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인 관할당국의 적극적인 수사의뢰가 필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한 업무행태가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