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성남시의회 박완정 의원(새누리당)이 16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관련해 “세수확충 노력도 형편없고, 불요불급한 예산도 아닌 행사 축제성 경비에 저렇게 쓰고도 그 빚을 다 갚았다는 것은 ‘땅 팔고 지방채 발행해 빚 갚았다’는 본의원의 주장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가정에서 살림을 잘하려면 수입뿐 아니라 지출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라며 “체납액이 1000억원대이던 2008년과 2009년에 비해 2010년을 기점으로 2000억원대를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엔 전년도에 비해 122억6400만원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비난했다.

박 의원은 행사축제경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2012년 지출금액인 159억3500만원은 2008년에 비해 34%, 2010년 대비 29% 상승한 금액”이라며 “이재명 집행부 들어 행사가 많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실제 재정운용성적표가 그 증거를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 시장 말대로 성남시가 3년 만에 7000억원에 달하는 빚을 다 갚았다면 우리시(성남시) 1년 가용재원 2500억원에서 한 푼도 안 쓰고 허리띠를 졸라맸어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그는 "성남을 전국에 망신준 것도 모자라, 이젠 그 모라토리엄을 이용해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서 두 차례의 5분 발언과 시정질의를 통해 이 시장의 꼼수 모라토리엄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자료 제출은커녕 진실을 덮으려 보도자료 등을 통해 혹세무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재정운용의 건전성 측정지표인 통합재정수지비율이 2012년도 전국 244개 자치단체 평균이 -5.90%인데 우리 시(성남시)는 -25.69%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시가 강조하는 실질적 재정운용의 결과가 이럴진대, 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맸단 말에 믿음이 가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회지출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6월13~23일 브라질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ICLEI) 총회 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에 시장포함 4명의 지출 경비로 무려 4400만원을 지출했다. 여기에 인솔 공무원 2명의 비용 1000만원까지 합치면 6명이 열흘간 국외출장경비로 5400만원을 썼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해외 공무시 단체장에 대한 각종 예우를 고려하더라도, 같은 해 성남시의회 의원 16명의 11일간 유럽연수 비용이 5800만원이었던 점과 대조된다"며 "시민들에겐 빚 갚느라 돈 없어서 보도블록도 못한다, 전지작업도 못한다 하면서 무슨 대단한 공무였기에 그토록 많은 비용을 썼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