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메트로가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구간의 내진성능이 취약하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내진보강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서울시의회 강감창 의원(새누리당·송파4)에 따르면 서울메트로가 2013년까지 지하철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의 구간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실제 서울메트로 운영구간인 지하철 1~4호선 구조물 총 연장 146.8km 중 141.5km 구간이 내진설계가 미반영됐고 53.2㎞ 구간은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태다. 대부분 ‘도시철도 내진설계기준(2005년 6월29일)’ 및 ‘지진재해대책법(2008년 3월28일)’ 등이 제정되기 전에 건설된 구간이다.

즉각적인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내진성능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53.2km 구간에 대한 내진 보강작업은 2011년부터 시비 50%를 지원받아 현재 내진보강 대상 대비 7.1%에 해당하는 3.8km 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안전의 중요성을 외치면서 하루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서울의 지하철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도 사업비분담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앙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운송비를 지하철 운영회사에 떠넘기고 있어 이에 따른 보전 손실액이 연간 2800억원에 이르는데도 지원책 마련이나 정책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개선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서울시와 협력해 2011년부터 국토교통부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에 관한 기준’에 의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국비 40%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지금까지 중앙정부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