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새누리당·강남1)은 18일 주민과 적절한 합의절차 없이 ‘잠원2 빗물펌프장’ 부지를 선정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성중기 의원에 따르면, 2010년 9월25일 신사동 일대 45가구 침수, 이듬해 7월27일에는 신사동 광림교회 인근 15가구에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들 지역에 대한 수해예방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수해예방책으로 침수피해지역과 관련이 없는 신사 공원내에 ‘잠원2 빗물펌프장’을 설치하려고 해 지역주민들의 반대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성 의원은 “지역내에 빗물펌프장을 설치함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서울시의 행정은 적절하지 못하며, 더욱이 침수피해지역과 무관한 곳에 무리하게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호)’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 제1호에 따르면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 및 저지대의 물을 하천으로 내보내기 쉬운 하천변이나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저지대에 설치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약 1900가구, 1만명이 거주하는 주거지역내에 무리하게 빗물펌프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의원은 또 “빗물펌프장 부지선정시 침수피해지역내에 수해예방시설 설치를 우선시 해야 하며, 피해지역 이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때는 먼저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주민과의 협의가 최우선시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공원 훼손 및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설치된 주변지역의 빗물펌프장 증설 및 성능개선을 통해 침수피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수많은 대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및 검토 없이 빗물펌프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정책결정”이라고 질책했다.
성 의원은 “서울시는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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