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문 변호사

2015. 1. 9. 마침내 환경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가 수도권 매립지 사용기한 연장에 합의했다.

서울시나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쓰레기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천시의 입장에서는 선제적 조치로 내걸었던 매립지 소유권, 매립면허권등을 취득했고, 쓰레기 매립지 관리공사가 인천시로 이관되는 실익을 챙기게 되었다. 다만, 유정복 시장의 선거공약이 깨어졌고, 이로 인하여 유정복시장은 불신의 시장이라는 오명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마도 이 부분 시민들의 반발은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 여겨진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이다.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 매립지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쓰레기 매립이 연장되면서 한동안 더 환경문제를 떠안아 맡게 되었다. 매립지로 인해서 추가로 감당해야 할 고통이 심화될 전망이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반발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주민들의 반발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에서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인천시의 입장도 입장이지만, 정부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매립지 사용 연장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수도권 쓰레기 처리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도, 그리고 인천시는 쓰레기 매립과 관련한 장기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하여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서울시가 약속했던 환경개선사업과 체육·문화시설 지원 약속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시로서도 제3매립장 건설을 계획해야 한다. 인천시도 마찬가지이다. 생활쓰레기를 비롯한 산업폐기물 등 쓰레기 문제는 인간 생활이 영위되는 한 계속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급한 불은 껐지만, 이제 부터가 시작인 셈이다. 그나마 서울시가 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을 인천시에 이양을 한 것은 뒤늦었지만 퍽 다행한 일이다.

정부의 쓰레기 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도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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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약속한 직매립 제로화 문제를 하루 빨리 가시화해야 한다. 매립지 연장은 미봉책일 뿐이다. 생활쓰레기 직매립량이 현재 하루 719t이다. 이것을 2017년까지 0t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공표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20% 감축, 쓰레기 자체 처리량 하루 700t 확충 등의 방법을 동원하고, 가급적이면 생활쓰레기를 더욱 감축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들의 자율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국민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

매립지 주변의 주민들에게도, 결코 쓰레기 매립문제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임을 인식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쓰레기 매립이 이루어지는 동안 주민들이 감당해야 할 고통에 대하여 각종 지원책을 정부가 만들어야 한다.

서울시가 약속한 구청별로 '반입량 관리제'를 즉각 도입하고, 2016년까지 생활쓰레기를 하루 600t 이하로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 쓰레기 매립지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될 수 있다. 한편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서울에서 처리하고, 경기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경기도에서 처리하며, 인천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인천에서 처리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자원 회수시설을 다른 지역과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쓰레기문제는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한다. 한마디로 국가적 관점에서 바라보며 적근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