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희 서울시의원, 행정조사특위 구성 제안

    지방의회 / 이영란 기자 / 2015-03-15 15: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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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케이블카 독점 특혜 파헤쳐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2008년 서울시가 삭도면허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무기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특혜를 준 의혹을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서울시의회 박준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관악1)은 15일 독점과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산 케이블카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조사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남산 곤돌라 리프트 사업 추진에 앞서 남산 케이블카의 안전성 여부, 비싸게 책정된 요금, 한국삭도공업(주)의 운영 적정성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산 케이블카는 한국삭도공업(주)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회사는 매년 남산 케이블카 운영으로 최소 30억원, 최대 5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삭도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수단으로 케이블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보에 따르면 한국삭도공업(주)는 2014년 기준 자본금 2억원, 종업원 32명의 영세한 기업이다. 5.16 군사쿠데타 다음 해인 1962년 첫 운행을 시작한 이래 52년째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남산 교통방송, 소방재난본부를 이전한 뒤 이곳에 남산 곤돌라 리프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산 케이블카를 유지한 채 제2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구상이다.

    남산 곤돌라 리프트 사업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인 2009년 기본계획 및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11년 3월 건설계획이 공식 발표됐다. 남산 케이블카 노후화, 관광객 승차 대기 시간 지연 등이 이유였다.

    남산 곤돌라 리프트 사업은 오세훈 전 시장의 '셀프탄핵'으로 잠잠해졌다가 2015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재등장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준희 의원은 "법령 정비로 사업권의 시한을 정하거나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었다. 특혜를 해소할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남산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 정지작업으로 남산 케이블카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순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산 케이블카를 그대로 둔 채 곤돌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며 "중복예산, 생태계 훼손 논란을 떠나 확장되는 암 덩어리는 그대로 두고 성형수술을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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