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실시될 듯...1년간 예산 172억 소요 지적
박래학 시의장 “정책보좌관 꼭 필요”

[시민일보=이영란 기자]2016년 6월부터 광역의원들에게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이 1명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의 보좌관인 셈이다.

29일 국회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3월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으며, 개정안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2016년 6월1일부터 시ㆍ도의원 1명당 '7급 상당의 인턴직’으로 정책 지원 전문인력 1명씩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인력ㆍ예산 운용 방안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2016년 6월1일부터 2년 동안 시범 실시 기간을 갖고 수정ㆍ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을 운영하는 데만 연간 170억원 가량의 예산이 들 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의원들과 형평성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들 인력 1인당 월 급여는 180만원. 전국 광역의원 정원은 현재 794명이다. 연간 172억원씩, 민선 7대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말까지 2년 1개월간 약 358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또 기초의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유급 보좌관을 요구할 경우 투입될 예산은 천문학적인 수치가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기초의원의 수는 2898명으로 3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반면 광역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좌관제가 꼭 필요하는 의견도 있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의 경우 3300건이 넘는 세부사항을 보좌관 한명 없이 의원 혼자서 정책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광역의원의 정책보좌관 도입은 꼭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유급보좌관제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한 전광역시ㆍ도의회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박래학 시의회 의장은 취임 이전부터 현재까지 김한길ㆍ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만나 도움을 요청하는 등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활동을 벌여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