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구냐 권역별 비례대표냐

    정당/국회 / 전용혁 기자 / 2015-09-30 11: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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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농어촌 지역구 축소 불가”vs. 野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을”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새누리당이 30일 내년 20대 국회의원총선거구 획정시 농어촌 지역의 의석수를 줄일 수 없다며 야당을 재차 압박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역별비례대표 도입을 강조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추석 연휴 기간 지방에 가니 농촌 지역 선거구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며 "농촌지역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걱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혜를 모아 농촌 지역 선거구가 유지되는 쪽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황진하 사무총장도 "어제 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농어촌 대표성을 지키기 위해 농어촌 지역구를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며 "그러나 야당은 여전히 비례대표를 못 줄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 25일 야당 소속 전북의원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해달라고 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비례대표 축소 불가가 일부 지도부의 의견인지, 야당 전체의 의견인지 헷갈린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재인 대표도 더 이상 비례 대표를 줄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지 말고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담아 낸 통일된 입장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지역구를 축소해서라도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전국을 5∼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 비례에 따라 권역별 의석수(지역+비례)를 먼저 배정한 뒤 그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하는 현행 전국구 방식에 비해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는 제도라는 게 새정치연합 측의 주장이다.

    한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여당은 불리한 반면 야당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9대 총선 결과를 보면 전체 246명의 지역구 당선인에서 새누리당은 127명,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106명이 국회에 입성했다.

    정당별 득표율로는 새누리당 42.8%, 민주통합당 36.5%를 기록했다. 이에 따른 결과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127석에 비례대표 25석을 더한 152석(50.7%)을, 민주통합당이 지역구 106석에 비례대표 21석을 합친 127석(42.3%)을 얻었다. 양당 모두 지지율에 비해 많은 의석을 얻었지만 과반의석을 확보한 새누리당이 더 많은 이득을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 정개특위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여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게 다소 유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19대 총선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4석을 얻는 반면, 영남에서 10석 이상이 줄어든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호남에서 5석을 잃지만 영남에서 15석 이상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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