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비밀아지트 형식에 비밀 준비조직”
하태경 “범죄행위처럼 호들갑...野, 사과해야”
교육부, “교과서 업무증가로 인한 인력보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교육부의 역사교과서 TF 운영과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장외에서 팽팽하게 대립, 귀추가 주목된다.
하 의원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 교육부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놓고 날선대립양상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동숭동에 있는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규모의 고위직 교육부 공무원, 청와대 차관, 수석 이런 분들도 많이 왔다갔다고 하고, 거기에 비밀 아지트 형식으로,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준비하는 추진하는 기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화를 추진하는 데 사전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도 해야 된다, 당도 뭔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잖느냐. 이걸 가지고 비밀 TF라니, 야당의 생각이 완전히 과거에 유신독재에 살고 있는 마인드 같다”며 “정부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예비비 44억원에서 이십몇억 정도는 정체모를 내용의 예산이다. 홍보 예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규모의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 여론을 이겨 내보려는 안간힘, 그런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추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따지면 될 일이지 공무원들 일하는 공간에 가서 기습하고 대치하고, 아무튼 야당의 그런 행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며 “국정화라는 내부 방침이 섰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법을 만들고 행정예고가 되고 나면 집필진을 구성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7개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이번 8종 교과서를 봤지만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만 보면 될 것 같다. 6.25가 남쪽, 북쪽의 공동의 원인에 의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남침이라는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다”고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하 의원은 “야당은 (현행 검인정교과서에)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 안하고 있다”며 “적어도 야당 쪽에서 문제가 일부 있다. 그것은 우리도 고칠 용의가 있다. 이 정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 제3의 법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최근의 여론 흐름이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여당의 (방법론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반드시 안된다는 몇 가지 내용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되는 데 집중점이 없다.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들은 교과서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정화 당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의원이 반대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 내에서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 " 근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재오 정두언 김용태 정병국) 중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에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반론이 일부 있고 반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것은(반대 목소리는) 저희 당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총선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했을 거다. 하지만 그걸 각오하고 감수하자고 그때 의총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파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민들에게 정치권 모두가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동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건설적 논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그런 첫 걸음으로 여야가 검증위 정도는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이종걸 원내대표도 “방법일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자료 요구 및 언론보도 증가로 업무가 늘어났다"며 "지난 5일부터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전날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 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1명 규모의 TF를 구성,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에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논의해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 8시께 국제교육원을 급습, 밤새 대치하기도 했다.
하태경 “범죄행위처럼 호들갑...野, 사과해야”
교육부, “교과서 업무증가로 인한 인력보강”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교육부의 역사교과서 TF 운영과 관련,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6일 장외에서 팽팽하게 대립, 귀추가 주목된다.
하 의원과 이 원내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나란히 출연, 교육부의 태스크포스(TF) 운영을 놓고 날선대립양상을 보였다.
이 원내대표는 “동숭동에 있는 국제교육원이라고 하는 자리에 대규모의 고위직 교육부 공무원, 청와대 차관, 수석 이런 분들도 많이 왔다갔다고 하고, 거기에 비밀 아지트 형식으로, 어쨌든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준비하는 추진하는 기구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교육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국정화를 추진하는 데 사전검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자료 제출도 해야 된다, 당도 뭔 일을 추진할 때 사전에 모임 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잖느냐. 이걸 가지고 비밀 TF라니, 야당의 생각이 완전히 과거에 유신독재에 살고 있는 마인드 같다”며 “정부가 범죄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야당 의원들이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이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한 예비비 44억원에서 이십몇억 정도는 정체모를 내용의 예산이다. 홍보 예산으로 추정되는 것”이라며 “거기에 대규모의 아지트까지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를 반대 여론을 이겨 내보려는 안간힘, 그런 것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 더더군다나 추진하는 방식이나 그런 것들이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그런 일이 있었으면 따지면 될 일이지 공무원들 일하는 공간에 가서 기습하고 대치하고, 아무튼 야당의 그런 행태, 그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납득이 잘 안 간다”며 “국정화라는 내부 방침이 섰으면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아니냐. 법을 만들고 행정예고가 되고 나면 집필진을 구성하는 게 공무원들이 일상적이고 정상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재반박했다.
현행 교과서의 ‘좌편향’문제를 놓고도 양측의 의견은 엇갈렸다.
이 원내대표는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하고, 7개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은 없다. 이렇게 단언하느냐’는 질문에 “저도 이번 8종 교과서를 봤지만 거기서 지적하고 있는 것들만 보면 될 것 같다. 6.25가 남쪽, 북쪽의 공동의 원인에 의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남침이라는 내용이 잘 기술되어 있다”고 문제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반면 하 의원은 “야당은 (현행 검인정교과서에)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 안하고 있다”며 “적어도 야당 쪽에서 문제가 일부 있다. 그것은 우리도 고칠 용의가 있다. 이 정도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한다면 그 다음 제3의 법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하 의원은 국정 교과서에 대한 최근의 여론 흐름이 처음과는 다르게 갈수록 여당에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여당의 (방법론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과서 내용에 문제가 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은 반드시 안된다는 몇 가지 내용만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야되는 데 집중점이 없다. 오늘은 이 이야기, 내일은 이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들은 교과서가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하 의원은 국정화 당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도권 의원이 반대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슈가 있을 때마다 당 내에서는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다"면서 " 근데 지금 반대하시는 분(이재오 정두언 김용태 정병국) 중 당론을 결정하는 의총에 참석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피력한 분이 한 분도 없다”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반론이 일부 있고 반론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론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며 “이것은(반대 목소리는) 저희 당이 건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 총선 생각했으면 시작도 안했을 거다. 하지만 그걸 각오하고 감수하자고 그때 의총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돌파하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국민들에게 정치권 모두가 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선동만 하는 싸움이 아니라 건설적 논의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며 “그런 첫 걸음으로 여야가 검증위 정도는 합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이종걸 원내대표도 “방법일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비밀리에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육부는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을 보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국회자료 요구 및 언론보도 증가로 업무가 늘어났다"며 "지난 5일부터 역사교육지원팀의 인력을 보강해 한시적으로 국립국제교육원에 사무실을 마련해 관련 업무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이 입수해 전날 공개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TF 구성 운영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21명 규모의 TF를 구성, 서울 종로구 대학로 국립국제교육원 내에 사무실에서 국정교과서 추진을 논의해왔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도종환 김태년 유은혜 정진후 의원 등은 25일 오후 8시께 국제교육원을 급습, 밤새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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