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문종 국회의원

드디어 10.28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전반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한 선거였다는데 2명의 도의원을 다시 뽑는 우리 지역(의정부 2.3 선거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소모되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무엇을 위한 선거인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어서 씁쓸하다.

나 자신도 경험한 바 있지만 솔직히 재보궐선거가 대한민국 정치발전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잘 모르겠다.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무관심이 문제다.

선거법 위반이 매년 재선거의 공급원이 되면서 종국엔 ‘재보궐 무용론’이 대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정확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어떤 선거가 됐건 선거 이후 6개월은 거의 모든 선거구가 선거법 위반 시비로 북새통을 이룬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면 당선무효가 되고 새로운 인물 선택을 위한 재선거가 불가피한 상황이 반복되기 일쑤다.

그럴 바에야 선거법 위반 사안을 재선거와 별개로 처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테면 선거법 위반 건은 재선거 발생 사유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다른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자는 것이다.

최소한 누군가의 선거법 위반이 상대의 재선거 출마기회로 연계되지 않는다면 후보자 간 고발 사례도 지금처럼 사생결단으로 치닫는 국면은 피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다.

당선무효로 인한 공석처리도 선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와 상의하거나 의회의 지명을 통해 선출하기도 한다.

비례 선출직이 승계하도록 하는 것도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나 국민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선거법 자체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다.

무엇보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가 수행비서하고도 같이 밥을 먹을 수 없도록 규제한 내용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다.

일반적으로 효율적인 소통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식사나 음주를 원천봉쇄한 부분도 마찬가지다.

인지도가 낮은 정치신인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불합리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나처럼 정치일선에서 오래 활동한 경우는 측근들도 선거법에 대한 숙지가 잘 돼 있어서 지혜로운 대처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신인들은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확률이 높다.

차제에 적절한 선에서 일정정도 식사 정도는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꾸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또 다른 측면으로도 선거법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돈은 묶고 입은 풀자는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창조 경제를 얘기하는 지금, 모든 이들에게 천편일률적인 선거운동을 강요하는 현행 선거법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유학시절 미국 선거를 지켜볼 기회가 많았는데 우리의 것과 많이 달랐다.

무엇보다 각 후보마다 톡톡 튀는 나름의 노하우로 자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 흥미로웠다.

저마다 국민 중심의 선거 운동을 통해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었다. 반면 유세차, 홍보문구, 벽보, 선거운동 방식까지 거의 엇비슷한 우리의 선거풍경은 지루하기 짝이 없어 대비된다.

정당기호만 빼고는 후보 간 차별화가 거의 안되는 현실이고 보니 주민 무관심은 물론이고 구박을 받아도 싸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신뢰하지 않지만 자신의 유세현장을 카타르시스의 장으로 일궈내는 그의 ‘솜씨’만큼은 인정하고 싶다.

물론 엄청난 물량 공세로 얻어낸 것이긴 하지만 (미국이기에 망정이지 우리나라 같았으면 진즉에 선거사범으로 구속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선거를 국민축제로 만들면서 개인 지지율을 올리는 그의 선거 전략은 참으로 탁월하다.

매표 행위의 정당성을 옹호하려는 건 아니다. 근본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기도 하다.

다만 무엇이 됐든 개인의 강점을 활용한 서바이벌이 가능한 미국선거의 역동성이 부럽다는 말이다.

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미국사회가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작동하는 시스템이기에 가능한 일이겠지만.

우리 역시 일정 수준의 선거문화가 정착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런 만큼 우리도 다음 선거 땐 국민과 더불어 한바탕 웃고 즐기는 축제분위기의 선거를 꿈꿔도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바다.

그래, 못할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