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증가에도 수요 못미쳐 시설확충에 막대한 재정 투입"
김 의원 '수요·공급 적정성 연구용역 발주' 제안

[시민일보=이영란 기자]김선갑 서울시의회 의원은 2일 민선시대 출범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복지격차 해소를 위한 시설점검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시의 예산(안)은 27조5000억원이고 이 중 복지예산은 8조4000억원으로 순계 예산 24조2000억원 대비 34.7%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법정지원비 2조5000억원, 자치구 지원금 3조8000억원, 회계간 전출입금 3조3000억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 예산 17조9000억원 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47%에 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복지비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조세부담률을 감안하면 대한민국, 특히 서울시의 복지예산 비율은 낮은 것이 아니다”라며 “95년 이후 복지시설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수요 증가에는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며 “자치구간 복지시설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별·계층별·분야별 다양한 복지수요에 순응하기 위해 확장해온 복지시설을 뒤돌아보고 민간시설 활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어느 시점에서는 복지시설의 유지관리비 때문에 다른 분야의 시급한 예산을 반영할 재원이 없어지게 된다”며 “복지시설 확충에 대해서 종합적인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2016년에 시의 복지시설, 자치구별 수요와 공급의 적정성을 찾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복지시설에 대한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