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라는 건 타이밍인데 못 맞추면 문제가 있어”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박형준 국회 사무총장이 국회 선진화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 “지역 패권주의에 기초한 양당구조에서 타협과 합의 정치가 이뤄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총장은 1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회 선진화법은)여야가 타협과 합의를 통해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물리적인 충돌을 막아주는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여당은 어떤 의미에서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서 일방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측면이 강하고 야당은 또 그것이 여러 가지 이념적으로 재단을 해서 막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보니 사실 타협이 국민이 원하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중요한 건 법이라는 게 타이밍인 것인데 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들이 있다”며 “정의화 의장께서 국회개혁법을 내놓은 것 중 하나도 무쟁점 법안 신속처리 법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 쟁점이 크게 없는 법안들을 많은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 법안을 처리해야 이게 필요한 법을 필요한 때에 해줘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안 그러면 녹은 아이스크림 비슷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구 획정 문제에 대해서도 “예비후보 등록이 불과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선거구 획정이 안 됨으로 인해 사실 그 선거 현장에서는 상당한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11월 말까지 안 되면 사실상 모든 선거구가 없어지는 이 무법적인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건 어떻게든 조기에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이 어려운 이유는 양 정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기 때문이고 다른 이유를 찾을 순 없고, 지금이 선거구 획정은 선거제도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회가 그 위헌사항을 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라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당의 이해관계가 갈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의화 의장의 ‘특단의 대책’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는 선거구 획정을 양당의 협상에만 의존하고 거기에 그것만을 기다리기 어려우니까 15일까지 시한을 설정해준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15일까지 양당이 그래도 합의를 안 하면 의장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신데, 선거구 획정을 조기에 확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