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서울시의원 "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 가부 천명해야"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서울시의회는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반영,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본회의를 개최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시의회 전체의 입장을 다시금 밝혀야 한다”

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교육위원회·서초4)은 11일 시의회가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521억원을 삭감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재의요구한 것에 대해 “시의회는 관련 규정이 훈시규정임을 내세워 시교육청의 재의요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해 교육청 재의요구에 대한 가부를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문제에 대해 “최소한 2016년은 돈이 있다고 본다. 이 점은 아마 시교육청도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을 것이다. 2016년 누리과정 필요액 약 6300억원(유치원 2500억원, 어린이집 3800억원) 중 유치원분은 이미 마련돼 있다”며 “문제는 3800억원인데, 이 중 500억~700억원은 시교육청 예비비에 사실상 이미 들어 있다.(지난해 대비 2016년 예산의 예비비 증가율은 700%가 넘는다) 즉 부족분은 3100억~3300억원이다. 시가 법에 따라 교육청에 줘야 할 2015년분 자치단체법정전입금정산분과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예산 불용액 및 중앙정부 예비비(전국 3000억원 중 시교육청 몫 250억~400억원) 지원을 합치면 3000억원 이상의 조달은 가능하다. 일례로 2015년 부동산 거래가 늘면서 서울시 취득세수입이 크게 증가했고 따라서 취득세에 부가되는 지방교육세 또한 정산하면 상당부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교육청이 계속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선 “누리과정은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국가적 사업이고 대통령 대선 공약인 만큼 중앙정부가 원칙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2014년도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의 정산금이 서울의 경우 1874억원이 발생(2015년에 시가 교육청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했지만, 2017년이나 2018년에도 이만큼 전입금이 나올 지 아니면 오히려 전년보다 줄어들지는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라며 “지방세전입금의 큰 폭 증가를 이유로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을 다 맡으라는 것은 2016년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다음해는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서울의 경우 현 누리과정 소요액에 대해 중앙정부가 좀 더 부담하고, 시교육청이 어린이집 부담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원 마련에 나선다면 제도의 중장기적인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시교육청만 놓고 보면 올해 누리과정 필요액(6300억원) 중 이미 마련된 유치원 누리과정 소요액(2500억원)을 뺀 금액은 3800억원이다. 2016년에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액(지자체법정전입금정산분과 예비비지원분)인 2000억~3000억원은 중앙정부가 안정적으로 책임을 지고 나머지 재원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것을 적극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비율(현 20.27%)을 약간 올리는 대신 교육청이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마련하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약간 내리는 대신 누리과정 필요액은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안에 대해 국회 여야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간의 집중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조희연 교육감의 시교육청이 빠른 시일내에 누리과정을 일부라도 편성한 추경안을 내야 한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 게 정치와 행정이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정치와 행정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