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서울시의회가 26일 서울시의 ‘일방통행식’주요 정책 추진에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미경)는 제267회 임시회 개회 중인 이날 보도자료를통해 "최근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서울시의 '몰아붙이기식 정책'에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

김미경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협의 없이 섣부른 정책발표에만 치중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의 이러한 독자 행보로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고유권한인 조례·예결산 심사권이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박원순 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인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정책'을 겨냥, “시가 그동안 지켜온 도시계획 원칙과 기준을 벗어난 내용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제도적 틀'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는 것은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자칫 역세권 일대 부동산 시장에 혼선과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등 또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날 발표된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 시민 발표 몇시 간 전에서야 상임위 소속위원들에게 정책내용을 단순 통보하는 것만으로 소통절차를 다했다는 식의 형식적 자료제출은 시의회를 정책결정 거수기로 인식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행태”라며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정책일지라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엄밀한 의미에서 시 정책이 아닌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은 입안된 정책을 최종 의결하는 곳은 시의회임을 각별히 명심하고,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와의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