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릴레이 1인시위 "정부,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하라"

    지방의회 / 김정수 / 2016-05-22 15: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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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市 2700억 세입 결손 예상"
    "공공투자 사업 축소 불가피"


    [화성=김정수 기자]경기 화성시의회가 최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 시위에 참여한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홍성(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기영·박진섭 의원과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속 이홍근 의원은 한 목소리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은 지방자치 본질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화성시는 2700억원의 세입결손이 예상돼, 시민과 밀접한 사회 안전망에 대한 교육·의료,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축소와 쓰레기봉투 값, 상하수도요금, 공용주차장 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절차적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 행위를 즉각 철회 하라"고 호소했다.

    한편 시의회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철회 촉구를 위해 지난 4월28일 성명서 발표 및 제151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했다.

    향후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은 경기도 6개 시·군 불교부 단체 공동항의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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