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방문 촉구… 우상호 원내대표에 '법제화' 건의문 제출도

[수원=채종수 기자]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최근 국회를 찾아 올해 국회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8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지난 7월28일 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위원장 유성엽)방문과 8월 3일 국회 김현미 예결위원장의 면담 후속 절차로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의 누리과정에 대한 전폭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지원 요청의 자리였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원내대표(광명3)와 조승현 수석부대표(김포1), 윤재우 수석대변인(의왕2) 등 10명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의 추경 예산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과정에 누리과정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어린이집의 보육대란은 겉잡을 수 없이 심각한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우상호 원내대표를 면담하여 국회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과 나아가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화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박승원 대표의원은 “정부가 이번 추경에 1조9천억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에 교부할 예정이므로 그 돈으로 누리과정을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는 초중고 학교의 환경개선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할 예산이며, 누리과정 예산은 반드시 정부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또한 누리과정이 정부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 속에 유지되고, 교육청은 교육의 질 향상에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법제화 해 줄 것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율을 3% 이상 인상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누리과정과 관련하여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의 어려움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 심의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더 이상 누리과정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표와의 면담이 끝난 뒤 국회를 나서며 박승원 대표의원은 “이번 국회 방문이 끝이 아니라, 누리과정 논란이 종식될 때까지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