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친박-비박 ‘개헌카드’ 만지작...박 대통령 ‘재가’가 결정적
야권, 문재인 대세론 뒤집기 카드...3자구도 염두에 둔 '안철수'는 반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개헌론을 세확장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대선주자들이 '중도 끌어안기'와 합종연횡 고리로, 친박계에서도 국면타개책으로 개헌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권내 개헌 공론화의 결정적인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개헌론이 수면으로 부상할 경우 '개헌 블랙홀'로 인해 국정 어젠다 추진에 있어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레임덕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탓에 박 대통령의 '재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당시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개헌론을 내놨다가 박 대통령이 거부감을 드러내자 하루 만에 사과하며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권내 개헌 논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비박계 대권 잠룡들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개헌론을 주창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는 권력 운용 체제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일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비박 후보군들의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합종연횡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박 주자가 경선에서 이기긴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이 개헌을 고리로 합종연횡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친박계 물밑에서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직은 개헌론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연말 연초쯤이면 개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며 “만일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론'이 아니라 '개헌 주도론'으로 전환할 경우, 임기말 국면을 타개하고 차기 정권 재창출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그러나 여권보다는 아무래도 야권 내 개헌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헌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고착화를 뒤집을 카드로 지목되면서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마 여야 원내외에서 개헌 모임이 꾸려지는 등 헌법개정 논의는 이미 정치권 전반에 두루 퍼져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의 경선 구도로는 대세론을 엎을 수단이 마땅치 않기에 개헌을 매개로 판을 흔들어야 문 전 대표에 대적할 지형이 구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런 셈법은 개헌 논의가 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 주자들이 중간지대로 헤쳐 모여 경선을 치르자는 '제3지대론'과 맞닿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실제 제3지대론의 선봉에는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 손학규 더민주 전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비패권지대’, ‘국민지대’, ‘정상지대’라는 이름으로 제3지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민주 잠룡들도 공통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앞서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이달 말을 목표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에 나선 상태고 여야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역시 지난달 창립대회 이후 본격적인 여론몰이 중이다.
개헌을 화두로 한 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경우 여야 주류의 대세론 흔들기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실상 3자구도를 염두에 두고 정치지형 개편을 동반한 개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변수다. 국민의당 중심의 3지대론을 구상하는 안 전 대표로서는 개헌이 3지대의 고리가 되면 자칫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헌론 동참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 측은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치 공학적 권력구조 개편에 그치는 듯하다"며 "그런 논의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야권, 문재인 대세론 뒤집기 카드...3자구도 염두에 둔 '안철수'는 반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개헌론을 세확장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비박계 대선주자들이 '중도 끌어안기'와 합종연횡 고리로, 친박계에서도 국면타개책으로 개헌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분위기다.
그러나 여권내 개헌 공론화의 결정적인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 의중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개헌론이 수면으로 부상할 경우 '개헌 블랙홀'로 인해 국정 어젠다 추진에 있어 동력이 분산될 우려가 있는데다 자칫 레임덕을 재촉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탓에 박 대통령의 '재가'가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당시 김무성 대표가 상하이 개헌론을 내놨다가 박 대통령이 거부감을 드러내자 하루 만에 사과하며 발언을 거둬들인 바 있다.
그러나 대통령 임기가 후반으로 향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여권내 개헌 논의 기류는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비박계 대권 잠룡들은 박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침없이 개헌론을 주창하고 있다.
개헌을 통해 일정한 지분을 차지하는 권력 운용 체제 변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9일 “차기 대권후보 여론조사에서 여권 후보로 거론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비박 후보군들의 지지율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현재의 상황에서 합종연횡이 이뤄지지 않으면 비박 주자가 경선에서 이기긴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들이 개헌을 고리로 합종연횡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친박계 물밑에서도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얘기하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지속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하고 있다.
당 지도부인 정진석 원내대표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야권이 요구하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청와대가 아직은 개헌론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박 대통령이 연말 연초쯤이면 개헌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며 “만일 대통령이 '개헌 블랙홀론'이 아니라 '개헌 주도론'으로 전환할 경우, 임기말 국면을 타개하고 차기 정권 재창출에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그러나 여권보다는 아무래도 야권 내 개헌론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개헌이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고착화를 뒤집을 카드로 지목되면서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이마 여야 원내외에서 개헌 모임이 꾸려지는 등 헌법개정 논의는 이미 정치권 전반에 두루 퍼져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현재의 경선 구도로는 대세론을 엎을 수단이 마땅치 않기에 개헌을 매개로 판을 흔들어야 문 전 대표에 대적할 지형이 구축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며 “이런 셈법은 개헌 논의가 분권형 개헌에 뜻을 같이하는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진영 주자들이 중간지대로 헤쳐 모여 경선을 치르자는 '제3지대론'과 맞닿은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밝혔다.
실제 제3지대론의 선봉에는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 대표, 손학규 더민주 전 상임고문,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이 있다.
이들은 각각 ‘비패권지대’, ‘국민지대’, ‘정상지대’라는 이름으로 제3지대론을 설파하고 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의원, 이재명 성남시장 등 더민주 잠룡들도 공통적으로 분권형 개헌을 주창하고 있다.
앞서 현역 의원들로 구성된 '20대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도 이달 말을 목표로 국회 내 개헌특위 구성에 나선 상태고 여야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 역시 지난달 창립대회 이후 본격적인 여론몰이 중이다.
개헌을 화두로 한 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경우 여야 주류의 대세론 흔들기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사실상 3자구도를 염두에 두고 정치지형 개편을 동반한 개헌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가 변수다. 국민의당 중심의 3지대론을 구상하는 안 전 대표로서는 개헌이 3지대의 고리가 되면 자칫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개헌론 동참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안 전 대표 측은 "현재 진행되는 개헌 논의는 정치 공학적 권력구조 개편에 그치는 듯하다"며 "그런 논의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현재 개헌을 위한 기초적 환경은 갖춰졌다는 게 중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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