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은 점화...김재원은 진화
친박 속내는 ‘이원집정부제’ 개헌?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여권 지도부까지 나서 불을 지피고 있는 정치권 개헌론에 대해 청와대가 일축하고 나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로부터 개헌론 관련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동안의 기조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대변인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월13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 우리 상황이 블랙홀 같이 모든 것을 빨아들여도 상관없는, 그런 정도로 여유가 있는 상황이냐"며 개헌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박근혜 대통령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재원 수석은 “당에서 자꾸 ‘청와대에 개헌 의견을 전달했다’는 등의 말이 나와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개헌주장은 개인적인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새누리당에서 자꾸 개헌 문제를 제기하면 당분간 개헌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는 게 필요한지 검토 중”이라며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분명한 방침”이라고 일축했다.

김 수석의 발언은 전날 개헌론을 들고 나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전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입법기관인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개헌 논의를 하겠다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저지하거나 막을 이유는 없다”며 “국회의장이나 야당이 개헌특위를 오래전부터 얘기해 왔는데 논의에 나서겠다고 하면 그 자체를 계속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여권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또 사견임을 전제로 “권력 분립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가장 바람직하다”며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개헌관련 발언을 한 바 있다.

실제 그는 "대통령 중심제는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며 정기국회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검토할 뜻을 시사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도 지난달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은 나라 전체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특정 정권이나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이 주도해 추진하는 정치헌법, 거래헌법, 한시헌법은 안 된다"며 "이제는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 반영구적 국민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두고 여당과 청와대가 엇박자를 내고 있지만 적어도 지난 2014년 김무성 전 대표가 ‘분권형 개헌’을 주장할 당시와는 기류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론 친박계가 개헌을 원한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진박(眞朴‧진실한 친박)’이란 별칭이 붙은 정종섭 의원이 꾸준히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등 징후가 심상치 않은 탓이다.

실제 정종섭 의원은 청와대의 ‘개헌 거리두기’ 방침과 무관하게 11월 개헌 세미나를 강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박계 모 의원은 “친박이 원하는 권력구조는 의원내각제가 가미된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을 현행 직선제로 선출해 외치를 맡기되, 국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정을 담당하는 방식 아니겠느냐”며 “‘반기문 대통령-실권형 친박 총리’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 원내 다수 계파인 친박계가 의회권력을 이어가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