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정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어떤 방향의 해법을 제시할 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밝혔다.
특히 정 대변인은 정치권의 거국 중립내각 구성 제안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숙고에도 현재로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섣불리 교체할 경우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을 단행한 후 국회에 재신임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부결될 경우 정권 말기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그러나 야당은 '이론적으로 탄핵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무소속 윤종오ㆍ김종훈 의원이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하야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는 탄핵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재야, 시민단체, 학생들이나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탄핵과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시켜 역풍을 맞은 것을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은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안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특검' 시행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제안으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 추인했으며 더민주도 특검 추진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해임 등 청와대 비서진 사퇴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최순실 국정 농단 연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그 자체가 '셀프수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재임 중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돼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거국 중립내각 구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전날 특별성명에서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야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이,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이 거국중립내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사건"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 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내각의 전면 인적 쇄신을 요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숙고하고 계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고 밝혔다.
특히 정 대변인은 정치권의 거국 중립내각 구성 제안에 대해선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숙고에도 현재로서는 꺼낼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섣불리 교체할 경우 후임 인선이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재신임을 묻는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교체 등 인적쇄신을 단행한 후 국회에 재신임을 요구하는 방안이다.
탄핵에 대한 찬반 투표가 부결될 경우 정권 말기 국정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따른다.
그러나 야당은 '이론적으로 탄핵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추가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무소속 윤종오ㆍ김종훈 의원이 전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은 조건 없이 하야해야 하고, 그러지 않는다면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아직까지는 탄핵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가 재야, 시민단체, 학생들이나 일부 흥분한 국민처럼 탄핵과 하야를 요구해선 안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 시절 당시 야당이 탄핵을 가결시켜 역풍을 맞은 것을 기억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최소한 국민은 헌정 중단을 바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검으로 정면 돌파하는 방안도 청와대가 수용할 수 있는 카드 가운데 하나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최순실 국정 농단 관련 '특검' 시행을 당론으로 정함에 따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새누리당은 정진석 원내대표 제안으로 특검 도입을 만장일치 추인했으며 더민주도 특검 추진과 함께 우병우 민정수석을 비롯한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 해임 등 청와대 비서진 사퇴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마당이다.
현행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어 최순실 국정 농단 연루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면 그 자체가 '셀프수사'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은 재임 중 현행범이 아니고서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특검이 추진돼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 해도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야당 대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거국 중립내각 구성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나와 주목된다.
문재인 더민주 전 대표는 전날 특별성명에서 “대통령이 아무 권위 없는 식물 대통령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박 대통령이) 당적을 버리고 국회와 협의해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강직한 분을 국무총리로 임명해 국무총리에게 국정 컨트롤타워를 맡기고 거국중립내각의 법무부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야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이, 여권에서는 새누리당 비박계인 정병국, 하태경 의원 등이 거국중립내각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도 "이번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문란 사건, 박근혜 대통령 헌법 파괴사건"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최소화 하고, 여야가 합의해 새로 임명된 총리가 국정을 수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정상인가"라며 "국무총리와 비서실장부터 먼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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