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논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도 개헌론에 대해 “제2의 [유신] 헌법이냐”며 반대했다.

하지만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가 드러난 만큼 개헌논의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최순실 사건을 목도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한계와 폐해가 너무도 명백하다는 데 공감한다. 개헌을 머뭇거릴 수 없다"며 "이번 일이 개헌 논의의 걸림돌이 아니라 기폭제가 돼야한다"면서 야당과 개헌특위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친인척, 비선실세 등 대형비리가 임기말 예외없이 터지는 것은 5년 단임 대통령제의 제도적 결함"이라며 "개헌을 해야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력과 정보가 집중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킬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야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붕에 구멍이 뚫렸을 때 천장에 골판지를 대서 막는 게 아니라 지붕 위로 올라가 구멍을 막고 방수 처리를 하는 게 정답"이라면서 "최순실 비리의혹 재발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손보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도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정치적 새판짜기와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출범이 오히려 촉진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는 전날 오후 KBS 1라[디오] 공감토론에 출연,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에겐 커다란 재앙이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손 전 대표는 '새판짜기'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당, 재야, 새누리당에서 새로운 정치의 틀, 개혁의 틀을 짜자는 분들에게 다 같이 열려 있다"며 "야당만의 통합이 아니라 기득권 세력을 제외한 개혁 세력의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 중 절반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공개된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찬성 58.7%이고, 개헌 반대는 35.1%로 찬성 의견이 무려 23.6%나 높았다.

‘바람직한 개헌 추진 방식’을 묻는 질문엔 ‘대통령이나 국회가 아닌 별도의 범국민적 개헌기구에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문항이 42%로 가장 지지를 받았다. 이어 ‘대통령 안을 포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23.6%), ‘대통령 주도로 개헌안을 마련해 국회가 심의·의결해야 한다’(14.6%), ‘대통령은 개헌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국회가 독립적으로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13%) 등의 순이었다. 국회가 개헌안 작성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36.6%(둘째와 넷째 항목 합산)로, 대통령이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14.6%)보다 높은 것으로 나왔다.

‘개헌을 한다면 언제가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차기 대통령 임기 중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는 응답이 27.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조속히 개헌안을 만들어 내년 4월 재·보선 때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25%), ‘현 정부 임기 내 개헌안을 만든 후 내년에 선출될 대통령이 2018년 중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24.7%), ‘내년 12월 대선 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17.6%) 등이었다.

이번 조사는 중앙일보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유·무선 무작위 전화조사(RDD)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3.1%P다.